법령 대한민국헌법 제7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88, 2022. 6. 14.
  대통령 집무 장소 및 소재지 이전 위헌확인
   대통령집무장소및소재지이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34, 2022. 5. 3.
  청와대 이전 행위 위헌확인
   청와대이전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32, 2022. 5. 3.
  청와대 이전 결정 위헌확인
   청와대이전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46, 2022. 4. 5.
  대통령 집무실 이전행위 등 위헌확인
   대통령집무실이전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5, 2016. 3. 1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37호 위헌확인
   행정자치부고시제2015-37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56, 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94, 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66, 2013. 11. 2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9. 헌법재판소 2007헌바41, 2009. 2. 2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등위헌소원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11조제2항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17, 2008. 11. 27.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위헌확인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4, 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해외이주법

200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0, 2005. 2. 3.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 등 위헌소원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파산법

2004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대통령(노무현)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94, 2003. 11. 27.
  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위헌확인
   대통령신임투표를국민투표에붙이는행위위헌확인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3, 2000. 7. 2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9조제3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989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가6, 1989. 9. 8.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제청
   국회의원선거법제33조제34조의위헌심판제청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